디지털 음악 사업 발전협의체는 네이버에 온라인을 통해 불법음악 콘텐츠를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음원들을 사전에 막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부분에 대해 '불법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를 시정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불법콘텐츠에 대한 정부나 저작권 협회, 디발협등의 인식은 불법을 공유하거나 다운 받은 개개인도 물론 불법행위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 웹하드나, P2P, 포털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나 음원을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받도록 방치한 포털등은 분명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고 막음으로써 차츰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개개인을 줄여나간다는 전략인듯 합니다.
현재 네이버에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다음, 엠파스, 파란등에도 불법 음원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