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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저작권 침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ITNEWS 2008/10/14 15:35 Posted by pcp인사이드

저작권과 관련하여 무척이나 민감한 요즘 아직도 많은 불법 사이트와 불법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말이죠. 이는 단순히 국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문제점이며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품 구입과 저작권 보호등의 인식이 제법 깊숙히 깔려있는 일본 역시 한국의 웹하드, P2P를 보고 점차 물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듯 합니다. 미국이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된 재산을 민-형사상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의 명칭은 PRO-IP법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입니다.

이 법안은 백악관내 지식재산 집행청을 신설하고 지역 단위 법집행 기관들이 저작권과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반, 영화, 게임, 서적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이와같은 미국의 대응이 국내에 어떤식으로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해외 콘텐츠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것은 분명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 웹하드, P2P 업체 역시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분명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무서운것이 매일 공짜로 먹게 끔 환경과 법안을 마련해 놓고서는 갑자기 비싼 돈을 내고 먹으라 한다면 반발만 커지게 될것이 뻔합니다. 또한 이는 음지를 더욱 음지로 몰아가고 더욱 숨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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