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자 부모에게 자동전송 된다? 이게 해결책?

새누리당(혹은 딴나라당이었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지난 5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모바일 가디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부모에게도 자동으로 전송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문구가 적용되겠지만 '맞을래?', '죽을래?' 등의 협박성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이 문자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건들은 대부분 자살이나 더 안 좋은 상황을 치달을 때까지 부모가 모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잇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해서 혹은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때 해당 문자를 부모에게도 함께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박민식 의원은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총선공약개발단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전체 문자가 아닌 협박성 문자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언뜻 보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부모가 빠르게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나름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협박할 수 있는 문자를 막는다고 학교폭력이 사라질까요? 협박을 하는 하나의 통신망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밖에는 안됩니다. 

문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협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를 피해 더 악날한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고 말이죠. 나름의 방안을 내놓은 것은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을 막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자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요즘 정부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현실 속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또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오지만 현실을 타파할 개선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듯 합니다.

단적으로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게임이라고 하고 그 원인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게임을 권장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게임만 하려고 하는 현실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알고 이를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 게임업체만 닥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과 비슷한 3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이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니고 과제를 하고 나면 이미 잠잘 시간입니다. 그들이 짬 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책상 앞에 있는 PC로 게임을 하는 것뿐입니다. 또, 주말에 만나 친구들과 하는 것 PC방에서 게임 또는 노래방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에게 쉴 시간을 주고 더 다양한 취미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 없이 그저 게임만 못하도록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게임을 막는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인성이 바뀔까요? 

제발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 다가와서 그저 보여주기 식의 생색내기 방법은 이젠 그만!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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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진퇴양난 KT. 그들이 내놓은 신의 한 수! 갤럭시 노트 LTE 3G로 개통

얼마 전 KT는 갤럭시 노트 LTE를 3G 요금제로 개통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통신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거절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KT가 LTE 폰을 3G로 개통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대로라면 갤럭시 노트LTE를 3G 요금제로 먼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TE 지금의 상황은?

KT의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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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2천3백 만원 인터넷 이용료를 받는 KT! 욕먹을 행동인가?

독도는 여러 이유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 동단에 위치한 섬 그리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일본과의 논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여전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등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T가 독도 경비대가 이용하는 인터넷 요금을 한 달에 2천 3백 만원 정도 청구하여 사용요금을 받아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지난 2004년 5월 KT는 독도 동도 등대주변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후 독도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다며 KT 자사의 광고에 '독도를 지킨다'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 경비 상황보고는 물론 일상적인 인터넷 사용 그리고 독도 경비대원들이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2004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로 2010년 약 7년 동안 KT는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KT는 위성 전용 통신탑 설치 및 유지보수 등 투자비 문제를 들며 올해부터 사용요금을 청구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요금이 한 달에 약 2천 3백 만원 정도로 현재 경북 경찰청이 KT에 지급한 비용만 약 2억 5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2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로 이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요금을 받느냐 하는 점 두 번째는 한달 비용이 2천 만원 이상으로 과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KT가 애국심이 있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KT 이미지 상승 및 개선 그리고 마케팅 효과가 있기에 때마침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에 대한 광고도 했었고 말이죠. KT는 어떤 이유가 되었건 독도에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했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말이죠.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무료로 제공해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지금 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라는 점만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건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했고 이를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말이죠.

분명 도움이 되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또한, 월 2천 3백 만원 정도 청구되는 이유, 위성 안테나를 통한 인터넷 사용시 과금 되는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잘 알아본 후 과다 청구 되었을 때 비판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또, 앞으로 KT가 독도와 관련한 광고를 할 경우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쉬운 점은 꾸준히 무료로 지원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정 상식 선에서 요금을 감면해서 청구하거나 정부 및 방통위를 통한 지원, 타 통신사와 연계를 통한 부담을 감소 등 여러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논란도 그만큼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독도의 특수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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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의 미래 당신은 RPS입니까? FIT입니까?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의무 이행국에서는 제외 되어 있지만 교토의정서 만료시기인 2012년 이후 의무 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환경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세계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국가 경쟁을 위해 이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FIT, RPS의 설명을 보면 FIT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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